[기획] '전세사기' 막으라더니… 대법원, 등기 열람 수수료 57%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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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정보는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서비스라기보다 주택 매매·임대차 과정에서 소유관계와 근저당권 등 권리...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온라인 열람·발급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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