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강화하고 특별법으로 면책…무뎌진 농지 전수조사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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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지 처분명령의 집행력을 높인 데 이어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투기성 위반사항에는 처분... 분할매매·임대로 수익을 올린 경우 등 세 가지다. 투기가 의심된다고 바로 처분하지 않고 소명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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