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감독원 최소 160명에 직접 수사권도…英 '중대비리청' 벤치...
페이지 정보

본문
영국 NTSELAT(부동산 매매·임대 중개 감독팀)와 SFO(중대비리수사청)를 벤치마킹해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고... 지자체 농지부서 등을 거론했다. 산재돼 있는 부동산 감독 기능을 통합해 효율화·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관련링크
- 이전글처분명령 강화하고 특별법으로 면책…무뎌진 농지 전수조사 칼날 26.10.12
- 다음글대법원 1억 원어치 와인,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면 끝날 일인가. 26.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