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광장-김대종의 경제진단] 감세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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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과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지법과 실거주 의무 등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비효율도 개선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소비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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