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택인데 지목은 농지?"...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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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적공부상 실제로 수십 년간 집을 짓고 살았더라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로 돼 있으면 토지 매매 및 소유권 이전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주택 증축, 개축 및 재건축 불가 (건축 제한),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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